한국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까? (윤석열, 이재명)

 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될 즈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때가 아마 2020년 1월인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기존의 바른정당 계열의 인사들이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는데 그 당의 이념과 인물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중도실용주의 쪽의 정치이념을 갖고 있다. 즉 한국의 국민의힘, 미국의 공화당과 일본의 자유민주당 계열의 보수 정당도 좋아한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며 큰정부보다 작은정부를 좋아한다.

 

 스스로 공부하고, 일하고, 도전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권리와 경제적 이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다. 스스로 땀흘려 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덕분에 인간의 문명은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었고, 그 결과로 미국, 영국, 일본같은 자유주의 동맹국가들이 현재까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같은 각종 세금 감세, 정부의 부처 및 재정 축소,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규제 및 검열 완화, 능력주의를 통한 공무원 선발 및 인재 등용, 등의 방향의 정책 공약이 나오는 후보를 뽑을 것이다.

 

근데 보면, 내 소망과 그나마 가까운 후보는 오직 윤석열밖에 없다. 윤석열의 대표적인 공약을 살펴보자.

 

1. 여가부 폐지

 너무나도 훌륭한 공약이다. 정부 부처중 가장 무능하고, 여성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불공정한 부처이다. 여가부 폐지는 내가 초등학생때인 2010년부터 계속 들려왔던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보수 대통령때도 하지 못했던 공약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 대단하고 훌륭하며 무조건 임기내에 여가부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여가부, 통일부와 같은 국가에 득이 되지 않고 국민의 세금만 공무원들에게 퍼주는 저런 부처들은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 또한 남성혐오주의자인 '페미니스트'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2.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 '민간 주도'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는 민간이 이끌어왔다.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sk, lg 등등 대부분의 기업들은 모두 민간이다. 정부 부처나 나라에 종속되지 않은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오고 한국을 발전시키는데에 일조해왔다. 

 정말 공무원들, 공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여겨질만큼 무능하고 한심하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단순반복' 작업들이다. 창의성이 없다.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은 곧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따박따박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 능력없는 공무원들은 해고하고, 공무원의 임금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그 돈을 민간 기업들에 지원하여 개인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여러 행정개혁 정책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마이AI포털'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설립

 

전부 보면 it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일을 줄이고, 자동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수를 줄여 재정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세 도입시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

 조금이라도 돈에 대해 관심이 있고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식과 같은 유동자산을 갖는 것은 필수라는 것을 알것이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증권 관련한 세금을 줄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한국 주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5. 부동산 관련 세금 감세 및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부동산세제 TF 가동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오른 이유가 뭔지 아는가? 그건 바로 부동산 세금을 올리고, 대출 규제 등의 시장경제 간섭 및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주택 가격은 안정되고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6.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고등학생때 물리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원자력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하고, 인류 문명에 도움을 주는지 조금이라도 알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은 환경에 해로운게 아니라 오히려 이롭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발전 방식은 현실적으로 화력발전 밖에 없는데, 석탄발전과 LNG발전은 대규모의 저장고를 필요로 하며 이 시설들은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 시설 및 유사시 위험시설이다. 석탄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석탄부두와 석탄창고는 인근 지역에 심한 분진 공해를 발생시키며 실제로 인천항 주변의 주민들은 이에 견디다 못해 계속적으로 석탄부두, 석탄창고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LNG 기지가 송도국제도시 인근에 들어설 때도 유사시 또는 폭발시 입을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가 극심하기도 했다. (나무위키)

 

 즉 아직 원자력 기술을 뛰어넘는 에너지기술은 없다.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짓고 운영한다면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1위수준으로, 원전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공정한 법 집행

•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 일반 무고죄의 양형기준 상한 향상 추진
•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 하한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조정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로서 허위 고발, 허위 사건들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자 줄 것이고, 국가의 재정 낭비도 줄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시 되며, 허위 미투같은 것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제 필자가 중요시하는 경제, 자유, 공정 사회에 대한 공약 이야기들은 끝났다.

 

 8번은 외교 안보 공약인데, 이것도 경제다음으로 중요한 공약들이다. 

 

8. 외교 안보 공약

•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 민간주택 청약시 가점 5점
  •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부여
  •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8개월로 확대
  • 군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 군 복무기간 인정 법제화
  • 원격진료 및 민간병원 이용 도입
  • 원격대학강좌 확대
  • 병사 개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입영 대기시간 대폭 축소
  • 장병들 휴가시간 산정에서 공휴일 제외
  • 최고 브랜드의 군병원 육성
  • 장병들의 휴대전화 소유 시간 확대
  • 사병 월급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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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로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한국 남성들을 위한 정책들이다. 군대 복무중/ 전역군인들에게 엄청난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목숨받쳐 지키는 군인들인데 이정도는 당연하며, 이것보다 더욱더 지원을 해야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걷어서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종전선언, 모병제 전환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루빨리 모병제로 전환되어 한국에서 희생당하는 남성들이 줄었으면 좋겠다.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동맹 강화, 북한의 비핵화 및 상호 소통이 있겠다.

 또한 문재인같이 중국에서 혼밥하고, 국가 정상들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참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같이 외교 관계에 능숙하고, 국가 정상들과도 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를 잘 협상하여 일본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필자 생각으로는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끝장을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체 뭐가 꿀려서 일본이랑 재판을 안하는지 모르겠다. 국제법으로 승부를 보는게 제일 깔끔하지 않은가? 

 

 위안부랑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일본과 협의해서 빨리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상 이재명과 차별화되는 윤석열의 공약을 살펴보았다.

 

 뭐 필자는 내 성향과 이념에 그나마 일치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자신의 스스로 생각해보면 되겠다.

 

하버드대 이준석(왼쪽), 서울대 윤석열(오른쪽)

이상 윤석열을 뽑아야하는 이유, 윤석열 공약 정리였다.

 아 그리고 필자는 안철수도 좋게생각하나, 공정의 가치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투표할 것이다.